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0일,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금융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총 1,120건(파산 977명, 회생 143명)으로, 연말까지 전년(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개인파산 면책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84.8%가 무직자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자 중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에 내몰린 이들에게 실질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복지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센터가 점차 확대 설치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극한 상황에 처한 도민에게 공공이 내민 마지막 손으로, 가뭄 속 단비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용자 대부분은 신용등급 9~10등급의 극빈층으로 일반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일반 서민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며 연체율만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연체율 74%’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수치는 만기 연장이나 분할 상환 중인 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임이 이미 밝혀졌다”며 “극저신용대출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복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제적 회생뿐 아니라 심리적ㆍ사회적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며 “채무로 절망에 빠진 도민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금융복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