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특히 자신이 참여했던 두 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통해 '주민의견 실질적 도정 반영'을 위한 혁신을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 통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예 도내 31개 시군 중 링크조차 없는 곳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참여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통로 확보조차 미흡한 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각 시군이 주민 참여 제도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부실한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환경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참여했던 인구정책위원회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는 우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면 회의만 진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인구톡톡위원회'를 대면 회의로 구성·운영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 대면 회의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다자녀 공영주차장 차량 자동 인식 제안이 나왔고, 이처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정에 반영되는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는 '대면 심의 확대'가 주민의견 실질적 반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 의원은 두 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모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의 실질적인 도정 반영을 위한 혁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도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서면 심의는 최소화하고, 대면 심의 및 현장 심의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러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