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자 출신인 박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인력 투자 부재 및 연속성 단절, ▲단년도 예산의 비효율성, ▲R&D 범위의 협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R&D 사업이 인건비나 성과급을 예산 구조상 반영하지 못해 전문인력이 단기 계약으로 끊기고 연구의 기억이 초기화되는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 문제"이며, "사람이 빠진 연구는 행정 위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R&D 예산이 단년도 편성의 함정에 빠져 예산 집행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고 실제 연구 기간이 절반에 불과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임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R&D 범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획–개발–실증–확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기술개발’에만 한정하여 도민 체감형 실증사업이 연구개발 예산에서 제외되는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R&D 혁신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 차원의 전주기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연구를 발주하는 기관'이 아닌 '혁신을 설계하는 정부'로 전환하는 준비 과정임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경기도 연구개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도 내 전 실국의 R&D 사업을 심의·조정·관리할 (가칭) 경기도 혁신연구개발본부 설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행정의 책임 회피이다. '실행하겠다'는 답변만이 도민의 신뢰를 얻는다"며, 기획조정실의 명확한 시점과 계획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