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조치 사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내 업체 계약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조치 보고서에는 '더욱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 구매율 3%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장애인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11월에 와서야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관행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RISE) 사업의 1차 선정 과정에도 쓴소리를 했다.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이 위원장은 "1차 선정은 사실상 '나눠주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라며 "이는 지역 특성을 살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사업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과원에 "1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부터는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곳은 더 주고 아닌 곳은 도태시키는 '선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전국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과원이 요청한 핵심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감이 훼손되면 어떤 기업도 경기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위중한 때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기업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결국 기업 도산, 해외 이전, 청년 실업 악화, 세수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하며, "경과원이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예산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수준의 절박함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그렇게 절박한 안을 위원회에 요구하면, 예결위와 대표단 협의를 통해서라도 증액을 위해 싸우겠다"라며 경과원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