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지난 13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 환경단체 지원의 지역 형평성 확보 ▲전력자립 10만가구 참여 확대를 위한 자부담 완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매칭사업 추진 등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이 817개 기업에 총 1,000억 원이 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약 1억 2천만 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증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고용 변화 등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규모가 `23년15개(1억8천6백만원),`24년 17개(3억원),25년 30개(5억원)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지역부터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을 지적하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컨설팅이 “보고서로 끝나는 형식적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실제 저감 시설 개선과 현장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민간환경단체 활성화, 전력 자립 확대, 비산먼지 저감 등 어느 하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도와 진흥원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