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DRT 지원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이번 개정안 통과로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법률상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공식 포함되어,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부천시의 옥길·범박 지역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데 비해 대중교통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천시의 DRT, ‘똑버스’는 이러한 교통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교통난에 시달리는 옥길·범박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부천시의 ‘똑버스’를 비롯해 부산시 ‘타바라’, 인천시 ‘I-MOD·MODU’, 세종시 ‘두루타버스·셔클’ 등 대중교통이 미비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가 재정지원 대상인 ‘광역버스운송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교통체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교통권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태 의원은 "부천 옥길·범박 지역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현재 4대에 불과한 운영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편익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온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