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납품지연, 수도권 1호선 증차 문제, 지방도 360호선(연곡~방성) 사업 불확실성 등 경기북부 핵심 교통현안 전반에 대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심각한 수준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전동차 제작 계약의 ‘구조적 결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 상 전동차 최종 납품기한이 2028년 7월 16일로 명시돼 있었으며, 이는 그간 도가 주민들에게 설명해 온 ‘2027년 개통’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영주 의원은 “도민은 2027년 개통을 굳게 믿고 있는데, 계약서대로라면 2029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업체는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타 기관에 지체상금을 납부하며 납품이 지연된 이력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동일 업체를 선정한 점은 “애초 선정 단계에서 리스크 검증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업체 대표라면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큰 계약부터 처리하고 경기도는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로 밀릴 것”이라며 “이 업체의 상황을 알고도 경기도가 선급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위태롭게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개통 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기재부·행안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수도권 1호선 증차 문제도 도민 불편이 극심한 사안으로 지적했다.
최근 양주·동두천·연천 주민들이 배차 간격 문제로 범시민대회를 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북부 주민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협의조차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원선 1호선 증차는 대통령 선거 지역공약이었고, 경기북부 생활권의 핵심 사안”이라면서 “양주시는 전국 인구증가율 1위 도시인데, 여전히 베드타운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양주역은 예산 부족으로 환승주차장도 중단된 상태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주변 논밭에 마구 주차하고 있다”면서 “덕정역·덕계역·양주역 현장을 직접 가보면 주민들이 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외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로현안도 짚었다. “지방도 360호선(연곡~방성) 도로는 양주 서부권 시민의 사실상 유일한 생활도로임에도 5km 이동에 출퇴근 시간 1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내 사업이 멈출 것이라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설계비는 2026년에 반드시 반영하고, 2027년 보상 착수, 정상적인 착공까지 도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건설국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교통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도는 도민의 출퇴근길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북부의 현실을 직접 보고 대책을 세우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