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정책감시·검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되었으며, 정경자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감사에서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표성과사업으로 내세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과 현금 중심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등 공공의 기준이 민간보다 더 낮아진 문제와 이용자들의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충된 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 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경자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300만 명 중 70만 명만 일하고 있다”며 “이는 인력난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감사에서는 마약중독 대응에서도 최근 3년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1,034건 전원 찬성이라는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본인이 발의한 퇴원자 사후관리 조례가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도민 불안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년간 12억 원을 투입하고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원 계약·인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개방형 연구원장 제도 중단 배경을 추궁했다.
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는 장애인·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누림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화재·감전 대응체계 부재도 드러내며, 태양광 특수 매뉴얼·책임범위 명시·보험 특약 등 안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경기도는 조직, 예산, 인력을 모두 갖추고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부재이자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복지, 행정이 편한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안전해지는 행정을 위해 더욱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