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약 8,000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1차 3,300억 원, 2차 5,370억 원, 3차-예정 5,160억 원)에 대한 세밀한 종합 평가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평가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문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1차와 2차 사업(총사업비 약 8천억 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집행부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 평가 과제가 5천만 원에 불과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총사업비 8천억 원에 관한 종합 평가가 5천만 원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졸속 평가만 가능하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법에 의거하여 막대한 규모의 예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개별 사업 단위의 단순 평가를 넘어 1차와 2차 사업의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명확히 분석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행 평가 없이는 현재 추진 중인 3차, 그리고 향후 4차 사업 역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여 세금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4차 사업부터는 더 이상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균형발전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막대한 규모의 예산 사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