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0일 진행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인권 후보자의 장기국외훈련 과정 관련 절차 위반ㆍ예산 목적 외 사용·허위 경력 제출 의혹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했다.
이한국 의원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중국 북경대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이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언론보도에서 확인한 바 제출한 계획서에는 석사과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사과정을 밟았고 심지어 학교까지 변경했다”고 지적했고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는 행정직렬 공무원의 박사과정 국외훈련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훈련기관 및 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명시돼 있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도 바꾸고 과정도 바꾸면서 어떠한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규정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어겼다면 고의적 위반”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유학을 다녀온 만큼 계획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며 “설계와 완전히 다른 경로로 공부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목적 외 사용, 즉 ‘유용’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고 당시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받은 학비 반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령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겼던 과거 행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조차 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오늘의 지적은 개인 공격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공직자 윤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