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 위기 속에서 선심성·현금성 신규사업은 늘리고, 정작 노인‧장애인 등 필수복지 예산은 반년치만 편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 42억 원)과 민간지원 공모사업(20억 원) 등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신규 편성된 점을 들어 “이름만 다를 뿐 중복·과잉 편성이 우려된다”며 “사전 계획과 효과 검증 없이 예산부터 키우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소액금융과 ‘기초 그냥 드림’ 사업 등 현금성·현물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도민들 눈에는 선거용·퍼주기식 사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대상 선정, 중복 점검,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20억 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새로운 현금성 사업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장애인 소득지원은 줄이는 모순”이라며 “효과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구조를 손보더라도, 지원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장애인 체육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필수 사업이 5~9개월치만 반영된 점을 들며 “현장에서는 1년 내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예산은 반년치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런 관행 때문에 복지시설은 매년 불안정한 운영과 단기 계약, 인력 이탈에 시달린다. 필수복지는 처음부터 1년 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기금 4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도 “형식은 융자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복지기금을 일반 재정 부족을 메우는 수단처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가 검증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예산이 10% 삭감된 점도 지적하며 “집행률 100%, 평가도 우수한 사업을 비율 맞추기식으로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전체 예산 총액만 키워놓고,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노인·장애인·취약계층 필수복지는 반년짜리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도, 복지 효과도 모두 놓치는 것”이라며 “선심성·선거용 논란이 있는 신규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노인복지관·상담센터·장애인복지관·장애인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일몰·부분 편성된 사업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