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지난 21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성과지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내년도 도로환경 개선 목표율이 실제 집행 흐름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실적은 64%에 그쳤으나, 이월 예정 물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내년 목표를 72%로 제시하면 실제 성과가 아닌 ‘올해 미처리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과지표 산식이 전년도 실적 대비 보수량 비율로 구성돼 있어, 올해 미도래 물량이 그대로 목표에 포함될 경우 지표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지표 산정 방식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건설본부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 체계를 문제로 지적하며 “건설국은 계획 중심이지만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 보수 등 현장 중심의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기후, 현장 상황, 돌발 민원 등 변수가 많은데 동일한 방식의 지표를 적용하면 실제 업무 성과가 과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 지표는 직원 압박 도구가 아니라 사업을 더 잘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나침판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노력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과 지표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경환 건설본부장은 “현장 변수와 사업 특성을 반영한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지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