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예산심의에서 공공관리제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편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투명성, 그리고 시내버스 임금협상 문구 논란과 비효율 노선 정비 미흡 등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은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지난해 감액된 항목이 올해도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내버스 임금교섭 과정에서 논의됐던 ‘환승할인 특별지원’의 반영 내역을 언급하며, “400억이 필요하다던 사업이 200억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해 산출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 기준과 변동 사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관리제 예산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필요 예산을 3조 4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이미 그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사이 예산 구조가 급격히 달라졌고, 당초 재정추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생긴다”며 “올해 예산에도 공공관리제 비용이 전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내버스 임금협상 당시 제출된 문서에 ‘재정지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포함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문서에는 “경기도 중재 435억 재정지원으로 노사협상 완료”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어, 이 의원은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마치 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서술된 문구는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협상 문서 작성 단계부터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복 노선·가지 노선’ 등 비효율 노선 구조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연구용역에서 이미 전철 개통 지역, 과다 굴곡 노선, 중복 구간 등 정리가 필요한 노선이 제시됐음에도 실제 개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비효율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국도 노선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초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통사업은 무엇보다 설명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 협상 문구 논란, 비효율 노선 방치 등은 모두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와 철도사업을 포함한 교통정책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