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기후환경 개선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2년 연속 학교숲 조성 예산을 미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숲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학습환경 개선, 지역 환원이라는 다층적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에도, 올해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개교만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약 170개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명시한 ‘지속 조성·관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30억 원, 10개교 규모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 예산만 편성하고 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점도 조례 취지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석면 제거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반면,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증액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반드시 석면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석면 제거가 지연될수록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자, 이재영 의원은 공사 가능 시기 문제를 짚으며 문제점을 구체화했다.
“석면 제거는 방학 기간에만 공사가 가능한데, 추경 반영이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1년 가까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키려면 본예산 단계에서의 편성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 공간은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생활환경”이라며 “기후 변화, 노후 시설,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영역보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는 모두 장기계획과 조례에 근거한 필수사업임에도, 예산이 목표와 분리돼 설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업 간 연동성·현장 수요·조례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