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월 2일 마무리되면서 부천시 인구감소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가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을 ‘저출산’으로 진단하고 있음에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출산율 중심에 머물러 있고, 전입·정주 인구 변화를 고려한 전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략담당관실 인구대응팀은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산”을 꼽았다.
그러나 출산지원금 관련 민원이 수년간 반복됐음에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이어져 왔고, 넷째아이부터 지급하는 현 제도 역시 뒤늦게 손질되는 상황이다.
최근 시는 첫째아이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은 지난 3일 열린 제286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부천시 출산율이 경기도 타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짚으며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했고, 첫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제안을 신속히 수용한 시장의 정책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단계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일정과 진행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인구 구조 변화도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내국인 약 85만 명, 등록외국인 약 2만 명이던 인구는 2025년 내국인 약 76만 명, 외국인 약 5만3천 명으로 변화했다.
10년간 내국인은 9만 명 줄고 외국인은 3만3천 명 늘어, 단순 출생아 감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천시는 넷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과 내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첫째아이 출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부천에 들어오고 머무르려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주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 방향 전환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