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도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필수의료 기반도, 재정 건전성도 모두 불안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서에 적힌 숫자는 최종적으로 도민이 체감하게 될 서비스와 안전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공공의료 손실보상 예산의 편성 과정과 집행 계획을 끝까지 따져 보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지고 묻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