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통신사와 유통 플랫폼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보호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유출이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AI·디지털 산업 발달로 삶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졌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으나, 시민과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이나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의 미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김주삼 의원은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문서 파쇄 서비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부천시도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천시민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