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2일 개최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매출·정산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을 공유하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 투명화,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비용구조의 불투명성과 광고 경쟁 과열,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수수료·노출 기준·광고비 산정방식을 실사용자 중심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플랫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