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위원 전원 일치,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 도민의 이동편의성 강화와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에 따른 경기 남/북부 간 불합리한 통행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오석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는 건설 방식에 따라 경기 북부(구리~포천)구간은 민자 방식으로, 남부(구리~안성)구간은 재정 방식으로 건설되어 동일 노선 내에서 심각한 통행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81원인 반면, 재정 구간인 구리-안성 구간은 km당 61원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시를 통과하는 구간(동의정부IC, 민락IC 등)의 경우 km당 요금이 100원을 초과하여, 비슷한 거리의 경기 남부 재정 구간(80원대) 대비 최대 1.3배나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비싼 민자 통행료까지 더해지는 것은 경기 북부 도민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자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안명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건의안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구리~포천 구간의 불합리한 통행료 문제가 제기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경기북부 도민들이 겪는 역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오석규 의원의 건의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정부와 관계 부처(기재부, 국토부 등)에 ▲실시협약 재구조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통행료 인하 ▲향후 민자도로 추진 시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기존 민자도로에 대한 주기적 적정성 검토 및 재구조화 시스템 구축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석규 의원은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동일한 고속도로의 건설 방식 차이로 인한 특정 지역의 도민들의 이동권 침해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평등을 낳아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언론사 인터뷰, 컬럼, 김동연 도지사 건의 등의 노력과 특히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안성 간 개통을 앞둔 시점에 경기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요금 재구조화를 통해 경기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경기북부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