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가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정리와 역할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간병비 지원은 단순한 예산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 정비와 신청 창구 일원화가 핵심”이라며 “경기도와 시, 중앙정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