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거버넌스 TF 5차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부서장급 관계자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해 문제점 공유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경기도 R&D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은 예산 집행 및 과제 기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우선 언급했다.
1월에 수립된 예산이 실무 부서를 거쳐 연구 현장에 전달되는 시점은 4~7월인 반면, 정산 및 보고서는 11~12월에 마감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연구 기간은 고작 4~5개월에 불과해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R&D 실무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며, “인건비 책정에 집행부가 다소 인색한 측면이 있다”면서 R&D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인건비임을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R&D사업 작풍과 풍토에 있어서도 “공무원 등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안정적인 연구기간 확보 등을 저해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小) 심의위원회, 실무진 및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R&D사업이 향후 미래의 먹거리 산업임을 우리 모두가 주지하며 공무원들이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자체 R&D 예산 비중은 2012년 1.8%에서 지난해 0.9% 수준(약 3,300억 원)으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R&D 예산을 국가 수준인 4~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R&D사업은 문화나 복지 등 여타 사업과는 달리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분야는 아니다”라며 도민들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며, 이른바 ‘경기도형 모델’을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의 기획, 정책, 예산 책임자들은 물론 실무자들까지 배석해 “경기도 과학·기술 파트 및 부서 위상 강화”, “공무원들이 R&D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회의 개최와 조례 개정등의 법제화를 통해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