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구리2)은 지난 5일, 제1형 당뇨병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1형 당뇨병 환아를 둔 학부모가 제기한 학교 내 관리 제도상의 문제의식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제1형 당뇨병이 수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 부분을 개인의 책임으로 감당하고 있는 구조적 현실이 공유됐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의 경우 자가 관리가 어려워,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불안과 제약이 학부모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학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혈당 관리와 인슐린 주사 투여와 같은 반복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은주 의원은 “제1형 당뇨 학생 관리는 단순한 의료물품 지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특정 교사나 학교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한 명의 아이도 관리 공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