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최근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사무 위탁’과 ‘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 및 의료 산업 지원 사업의 실무 효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 의원이 관련 부서 간 진행한 논의에 따르면, 많은 실무자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상의 재위탁 금지 조항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수탁 기관이 본인의 책임하에 사무를 수행하는 ‘위탁’과, 특정 서비스나 결과물을 납품받는 ‘용역’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수탁 기관이 사업 수행 중 전문 컨설팅이나 특정 인력 교육이 필요할 경우, 이를 ‘재위탁’이 아닌 ‘용역’ 형태로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실무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는 단순히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1차원적 사무’를 넘어, 의사와 의사 간의 전문적 소통을 통해 실제 수출 계약 성사율을 높이려는 전략적 접근이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향후 사업 설계 단계부터 ‘분리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 기관에 통합 위탁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는 직접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소액의 예산을 쓰더라도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규정에 묶여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고, 전문 의료진과 기업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