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건설행정 전반의 구조 개선과 사고예방 중심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불법 하도급과 건설기계 임차료·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계약 단계부터 점검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복 발생 지역과 현장에 대한 상시 관리와 불시 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지도·지방도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도면과 항공사진 중심의 형식적 설명은 주민 공감보다 불신을 키우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드론 영상과 3D 시뮬레이션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한 설명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구성과 운영 절차의 표준화, 관계 부서 간 공동 준비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과 홍보보다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통행량 변화, 시간대별 수요, 재정 부담 구조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구했다.
특히 전면 무료화 논의와 관련해 국비·시비 협의 상황과 중장기 재정 리스크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의 역할에 대해 “개별 사업 집행을 넘어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구조를 개선하는 컨트롤타워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며, 불공정 관행의 사전 차단과 사고 이전에 작동하는 건설안전 체계 정착, 정책과 현장 간 괴리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공사 현장뿐 아니라 민원이 잦은 취약 현장과 안전 사각지대까지 각별히 살펴야 한다”며 “이 시기의 관리 소홀은 곧 사고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