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지적관리팀은 1980년대 분할 측량 과정에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중복 지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 신청서를 발송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부 협의와 상급기관 판단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 문제는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세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과거 행정적 착오가 원인이라면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토지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세무관리팀은 현행 법령상 50% 감면 적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취득 시기와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법과 판례에 따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만약 준공 시점이나 취득 시기가 과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던 시점과 연관된다면 그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세액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15년 넘게 지연된 사업 정상화의 상징적인 고리”라며 “행정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주민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덕이지구 문제는 조합 내부 갈등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적 사안”이라며 “지적 오류, 취득세 문제, 준공 지연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주민이 서로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속도를 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저 역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