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경기도교육청의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사건 편중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정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사건이 쏠리고, 고문변호사가 담당 권역을 넘나드는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재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 배정과 권역 조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별 소송 건수 격차를 반영해 세부 권역을 통합하거나 권역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는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과정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통한 구매 단가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사후 통보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구매 전에 가격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뿐 아니라 일반 농산물과 수입품이 일부 포함되는 만큼 가격 선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교육청에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구조도 지적했다.
조리 종사자 인건비 약 5,200억 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한 1,700억 원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인건비와 식품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급식비 증가가 다른 교육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구조적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법률지원 체계든 급식 예산 운영이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합리적 제도 개선이 교육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전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