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지난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에 청년 결혼축하 지원사업 축소와 지원 방식 변경, 대상자 기준 강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부부 당 10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2026년에는 50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는데, 맞벌이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 수요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이 정원 과부족 문제로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 배분과 조직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재단에는 청소년 주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짚으며, “청소년 참여·주도형 활동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탁사업을 제외하면 출연금을 활용한 직접사업 비중이 낮아 보인다”며 “예산 삭감의 사정이 있더라도 학교와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자체 수입을 통해 청소년 공공성 강화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단체 중심 사업에서 소외됐던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는 출연금을 활용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 정책은 숫자와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