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한 지적에 나섰다.
임광현 의원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부의 로드맵 지연이나 관련 법안 미개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의 본질이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문제”라며, “통합 행정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향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3,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임에도, 경기도가 소극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만의 선제적인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6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범 기관을 최소 24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준비단장이 전결권을 가진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유보통합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