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연구원 관계자와 경기도 과학기술 R&D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의 회의는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국가 혁신체계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근거해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국가 혁신법 제정 이전 체계를 일부 반영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후속하는 문제점들로 ▲R&D 사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부재 ▲단기 과제 위주의 사업 구조로 인한 연구 성과 축적 한계 ▲인건비 편성 제한 등 비합리적 예산 운용 ▲부서별로 상이한 사업 운영 방식 ▲전담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책 연구는 경기도 R&D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과학기술혁신법과 정합성을 맞춘 (가칭)‘경기도 과학기술 혁신 조례’안 마련과 같은 조례 제정 ▲신규 사업 기획 시 R&D 성격 유무를 자동으로 판별하거나 전문가 혹은 위원회가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한 R&D 판단 시스템 구축 ▲다년도 과제 수행을 위한 탄력적 예산 운영 및 적정 인건비 보장 기준 수립을 위한 최소 연구기간 보장 ▲기획조정실 등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R&D 혁신본부(가칭) 역할 정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계등을 핵심 방안으로 내놓았다.
박 의원은 그 어떤 해결책보다도 “중앙 부처의 R&D 생태계를 경험한 연구자의 시각을 주입하여 경기도의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며, 입법과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보다 심도있는 정책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가한 경기원구원 관계자는 “기존 체계의 미비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기도 R&D가 성과를 부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경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