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 편성 배경과 실제 사업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민생과 무관한 집행부의 논리점 허점을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대응'을 편성 명분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국가유산 방제 시설' 예산을 지목하며 "환율이 오르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방제 시설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제 시설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 예산이지, 중동 전쟁이나 환율 상승과 연계된 원포인트 추경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전쟁 나고 환율 올랐는데 왜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느냐"며,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징수 활동을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 지원금을 준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소액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명분에 대해서도 "4개월짜리 한시적 인력이 무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느냐"며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지난 10년간의 집행 사례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편성하는 어려운 시기의 추경인 만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며 "명분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선후가 바뀐 예산 편성은 도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