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안을 심사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관련해 "예산액은 45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8억 원으로 117.8%를 초과해 징수됐다"며 "농지전용 수요 증가와 개발사업 확대 등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향후 농지전용 수요와 개발사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교한 세입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관련해 "결산상 집행률은 100%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는 아직 조성 중인 상태"라며 "보조금 교부만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성과를 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료값과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비료 한 포대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71.3%에 그친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지금도 생산비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늘 의회와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