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추진할 새로운 노동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올해 5월부터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 코로나19 장기화,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최근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지역 특성에 걸맞은 도 차원의 실효성 높은 정책·사업을 발굴·도출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노동정책 및 관련 법률 등 검토 분석, ▲도내 경제·산업·고용현황 및 여건 분석, ▲도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황 및 여건 분석, ▲도내 노동실태 조사, ▲도내 노동정책 관련 이해당사자 조사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특히 노동안전이나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정책, 고령화 현상, 외국인 노동자, 노사관계, 노동시장 변화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세부 추진 과제 등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또한 기본계획 내에 별도의 목차를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용역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9개월이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노동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출·수립된 기본계획을 도의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밑그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노동환경 변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대안을 도출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