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9월 11일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임대처로부터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따른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한 심사와 철저한 서류검증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는 장 의원이 지난 7월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점검이다.
당시 모집공고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 선정 과정에서 추첨 방식이 적용돼 일부 우선공급 대상자와 고배점자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GH는 정정공고를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심사계획을 살피고, 정정된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와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장 의원은 “정정공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당초 잘못된 절차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고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번 훼손된 행정 신뢰는 공정하고 정확한 후속조치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다산지금A3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GH의 입주자 모집과 선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