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9월 11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 하락 원인을 점검하고, 수치 중심의 사업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복지 행정을 주문했다.
경기도의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 집행률은 2023년 92%에서 2024년 78%, 2025년 76%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김귀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곧바로 현장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입주민 동의나 행위허가 등 사업에 참여하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와 문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국도 이날 심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주민 동의와 건축 관련 행위허가 절차 등이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귀근 의원은 특히 경비·청소노동자가 근무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이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을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의원은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편의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문제”라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의 취지와 현장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노동국과 시·군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청소노동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협약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스스로 노동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귀근 의원은 “경비·청소노동자는 자신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바꾸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예산을 세우고 집행률을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정책 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제도임에도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