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지난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예산 감액과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최경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식소화덮개 보급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반 도민이 화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기에는 위험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공동주택 경비원과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즉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신고·연계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휴직에 따라 구조 활동비와 방호 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약 10억 원이 감액된 점을 살피며,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구급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관련 활동비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도 자격을 갖추고 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공무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라 활동비 지급이 어렵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행 업무와 위험성에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련 규정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광역비축물류창고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일몰된 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8억 원을 편성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경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올해 예산 3억 6천만 원 가운데 약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집행부는 연구인력 퇴직과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으나, 최 의원은 신규 센터가 출범 첫해부터 예산의 40% 이상을 반납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인력 운영이 충분히 면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다른 기관과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연구과제와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