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14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서 사업의 집행 상황과 현장 대응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추모사업 감액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대한 의원은 소방관서 신축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원인과 공사기간이 반복해서 늘어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된 이후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은 공정별 원인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접119안전센터 3층 증축공사에 승강기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증축되는 3층에는 의용소방대 회의실과 시민 안전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무거운 교육장비와 기자재를 좁은 계단으로 직접 옮겨야 한다.
이대한 의원은 “3층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준공 이후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공사를 두 번 해야 한다”며 “지금 설계를 보완해 외부 승강기나 화물용 승강기를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안성·안산·양주지역 소방관서 사업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1억 5,588만 6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한 의원은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과 현장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는 문제는 함께 살펴야 한다”며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가능성과 적법한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인력의 업무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한 의원은 소방서별 상담사 한 명이 많은 소방공무원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상담이 어렵다며, 단순 배치 인원보다 실제 상담 수요와 상담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상담한 상담사가 다시 별도의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지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안전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 인력을 지탱하는 심리상담 지원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데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의 불충분한 설명을 지적했다.
올해 행사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참여형 무대·공연·체험부스 등을 줄이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 유가족 중심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행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한 의원은 “유가족 중심으로 행사를 계속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1억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며 “무엇을 줄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하는지,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는 영향이 없는지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변경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안전예산은 감액의 추이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 현장에서 어떤 기능이 빠지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집행잔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승강기, 화재 대응장비, 심리상담 인력처럼 소방공무원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의 빈틈부터 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