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9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당시 교권보호단 업무보고에서 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원은 예결특위 활동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운영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교권보호단은 지난 7월 출범한 교육감 직속 조직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경찰 출신, 상담사 등 필요한 전문가로 전담팀을 꾸려 연결한다.
전담팀은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 이후 회복까지 교원을 지원한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날 우 의원은 먼저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를 짚었다. 우 의원은 "사안이 종결됐다고 선생님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한 사후관리로 선생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족도 조사도 점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받은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담아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 문제도 짚었다. 교권보호단의 올해 사업 예산은 1억 7,300만원이다.
우 의원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도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현장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