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지난 6일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강제송환 금지 사유를 보완하는「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년 2월, 국가기관 등에 의해 특정 인물을 체포·감금하는 등 자유를 박탈한 후 생사와 소재를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UN「강제실종방지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당사국이다.
그러나 협약 제16조에 규정된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 및 인도 금지 의무는 현행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조항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이미 비준한 국제 협약과 국내 실정법 간의 불일치가 지속되며 대내외적 제도 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 출입국 현장에서는 본국 송환 시 비밀 감금이나 생사 은폐 등 강제실종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난민법상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어 기계적인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거나 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7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에 강제송환 금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성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국내 이행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제 협약을 국내 실정법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송환 금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규정 불일치와 자의적 송환 결정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한민국이 2023년 UN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발효했음에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사각지대와 행정상 혼선이 방치되어 왔다”며 “비준한 국제 협약의 기준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인도주의적 보호 원칙과 국내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