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수)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 2026-11-18 14:33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도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최종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도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11.4%), 1억 원 이상 35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으로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 원을 체납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 하모 씨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