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이 엉터리’라고 말했다.
여기에 입찰 비리 의혹의 몸통에 이미 다른 비리로 구속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스카이72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스카이72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최고 낙찰제를 무시하고 '요율제' 입찰을 택했는지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국토위에 “낙찰자인 KMH가 100억을 벌어 공사에 116억원의 임대료로 낸다는 것은 자선 봉사단체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코미디 아니냐?”고 질의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요율제 공모라는 비상식적인 입찰 배경에 이상직 전 의원이 있다고 실명을 거론하며 이상직 전 의원이 스카이72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내용의 제3 자간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당시 검찰은 스카이72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대검찰청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스카이72 입찰과정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감사원과 국토부도 입찰과 관련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A업체는 요율제 공모 때문에 낙찰자인 KMH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낙찰에서 떨어졌다며 반발해 법정 소송 공방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 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 3년으로 입찰 공고했고 A 업체는 신불 85.50%, 제5활주로 62.50%(가중치적용입찰요율 80.1916%)로 응찰했고 낙찰자인 KMH신라레저는 신불 116.10%, 제5활주로 46.33%(가중치적용입찰요율 99.9971%)를 제시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입찰공고문에서 최저수용가능 영업요율(매출액대비 임대료 비중)을 신불지역(18홀) 41.39%, 제5활주로예정지역(54홀) 46.33% 가중치로 신불지역 76.92%, 제5활주로예정지역 23.08%를 제시한 바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이 2020년 12월 31일로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점유하며 1,6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힌데 대해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측이 반박 자료를 냈다.
스카이72는 “김선교 의원이 ‘스카이72 골프장이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점유하면서 1,6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자료를 냈으나 스카이72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불법점유가 아니기에 2021년 이후 매출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속행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한 부당이득 1,692억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62억원이며, 이 또한 신불지역 116.10%라는 KMH신라레저의 기이한 영업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라면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법원에서 스카이72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임대료는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