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술인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예술인 50여 명을 초청해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자 도의원, 전문가, 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대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분모가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었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다. 도민 여러분들이 문화, 스포츠 이런 데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고 즐기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사회로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 방법, 소득 기준과 지급액 등 예술인 기회소득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다양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김 지사는 “중위소득 120%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정된 건 아니고 사업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지급액은 실무적으로는 연 기준 150만 원씩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무부서에 6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책은 단순한 소득보장제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확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에서 나아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 성격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 원로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한다. 휠체어를 탄 제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항상 뒷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민선8기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정확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도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