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최근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범 정부 적 총력 대응을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어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히 양산되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고 근본적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반 윤리적 행태로 청소년에 대한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반 윤리적 범죄이니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측은 "피해자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확인되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한 16세 청소년이 만들었다는 온라인 사이트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에는 500여곳이 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피해 학교로 등록됐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2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말도 있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2018년 4월 이후 올해 8월 25일 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총 2,154건으로 파악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청소년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AI 생성물에 가상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흐지부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 된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우선적으로 지역별 교육청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상황을 조사하고 경찰은 학교 전담 경찰관(SPO)의 적극적인 대응과 112·117 신고 대상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중요 사안으로 설정해 적극적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대통령 주재 하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일선 교육청 등 정부와 교육 당국에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