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0일 부천시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실무회의를 열어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불법 방송 행위와 연계된 개인계좌 후원 수익에 대해 양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는 실무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악성 유튜버의 불법 방송으로 발생하는 후원 수익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방국세청과 실무 협력 체계 가동에 착수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일부 유튜버가 공공장소에서 불법·혐오·폭력적 콘텐츠를 반복 촬영하고 개인 계좌 후원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 단순 행정 지도나 단속만으로는 방송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 수익구조는 탈세 우려가 커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불법 방송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0여 명의 시민 모니터링단과 전담팀을 운영해 불법 방송 행위와 후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증한다.
수집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인천지방국세청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협력 체계는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단속을 넘어, 음성적인 개인 계좌 수익구조를 점검해 불법 방송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반복적인 후원 수익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불법 방송을 지속할 경우 수익구조 전반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박종대 부천시 전략담당관은 “불법 방송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며 “실무 협력 체계 가동을 통해 불법 수익구조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불법 방송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국세청, 경찰, 플랫폼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력을 지속하고, 불법 방송과 후원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