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도민 여러분께 오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 ▲고른 기회 제공 ▲문화의 변화 추진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 3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정 전체에서 늘 인구문제를 염두에 두어 생각해보려 한다”며 “어떤 특정 과나 조직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서로 협력하고 매달려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구문제 해결이 주요 도정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른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 번째로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쓰면서도 늘 드는 의문이 돈을 쓰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하는 것이었다”면서 “성평등, 가사 분담, 직장에서의 유리천장 등 문화를 바꾸는 데 해답이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 가서 가사 분담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규범적 얘기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문화의 변화도 강조 했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는 국‧내외 인구전문가와 도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 위기에 대비해 중앙정부 중심의 편중된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베른하르트 퀘펜(PROF. DR. BERNHARD KÖPPEN) 독일 인구연방연구소 이사가 ‘독일의 인구전략에 대한 사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퀘펜은 “독일은 대학교 학비 지원과 주거 안정, 외국인 노동자와의 통합정책,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 노동시장, 청년교육, 이민노동자 권리, 여성 경제활동, 노인주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인구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보장하고 주정부(지자체)는 인구변화 등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인구와 산업’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서울시 인구전략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이상림 박사 ‘사회와 인구전략’ ▲경기연구원 유정균 박사 ‘고령친화지역 조성’ 등 토론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고 참석한 관객들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출산율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 성장 유지를 위한 30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입안에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서울의 전략적 협업을 제안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지원이라는 일률적인 정책접근을 개선해 사회·경제·가족·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 대응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지역을 조성해 노인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최병갑 도 정책기획관은 ‘민선 8기, 경기도의 인구변화와 인구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도는 출산 정책과 관련해 결혼한 부부의 출산이라는 사회보편적 가치를 넘어 장애인부부, 고령 난임부부, 미혼모․부, 청소년모․부 등 아이의 출생을 원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책임 돌봄 정책을 시행, 24시간 돌봄과 직장·공공어린이집 확대 등과 더불어 보육원 등의 시설 양육과 입양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모든 실‧국과 부서가 각자의 분야에서 인구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흔히 생각하는 여성, 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 삶에 기반하는 인구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