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 행정통합을 통한 기능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방안 정책토론회」가 12월 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다.
임창휘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너른골 자연휴양림,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서울교육청 퇴촌야영교육원은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나 입지 근접성, 기능 유사성, 공공서비스 확대 등 협력의 확장성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간ㆍ시설의 연계 활용 뿐 아니라 휴양림 공간 개방ㆍ사회적약자 참여 확대ㆍ마을공동체 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기권 전(前) 경기도의원는 통합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평일에는 마을만들기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을 발굴ㆍ운영하면 마을공동체 조성에 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행정 통합을 위하여 ‘갈등해소’와 ‘공동사업’ 중 통합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합 범위를 구체화 한다면 사업 추진에 있어 성과평가가 수월해지고 이를 통해 통합운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시설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호중첩되지 않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자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서로 상이한 기관의 협업ㆍ협력은 쉽지 않으나 의지와 협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세진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운영센터장은 청소년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 운영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너른골 휴양림과 관련하여 경쟁이 아닌 상호공존 차원의 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축제 공동 개최 등 홍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동수 광주시 산림과장은 광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퇴촌~천진암 구간 인도 개설, 상하수도 설치, 교통 대책 등의 의견을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감면, 우선 예약제 등 지역사회 환원과 주민 공동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권성국 경기도 산림과 산림휴양팀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절차와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시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임창휘 위원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협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