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과 고양, 성남, 군포, 안양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진 데 이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5개 시는 1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각 신도시별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이 다뤄졌으며, 지자체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5개 시 시장 전원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설훈 의원 등 해당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수명 연장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대응 과제로 “인하가제도 및 안정성 검토 등 관련 심의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아파트 중심의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정준채 경기대 교수와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행정 절차상 복잡함 등을 언급하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대응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협약식과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제정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하며, “중동, 산본 등 지역적 특성별 수익성 문제 및 분담금 부담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야하며 용적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특례조항 신설 등 적극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5개 지자체장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