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탈취·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을 추진했다.
기술탈취·유출 관련 무료상담,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포장재 생산 기업인 A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중국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국 짝퉁 제품 유통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많은 피해를 봤다.
A사는 중국 기업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로 해외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경기도의 소송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소송에 승소하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4년 차 새싹 기업 B사가 개발한 앱에 대해 C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도용했다며 특허료를 내라는 주장을 했다.
B사는 지식 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기도 심층 상담 지원 사업으로 기술 도용 분야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과 도민이라면 누구나 기술보호데스크(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고,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변리사 외에도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등 전문가 인력을 늘려 지식 재산권 상담과 관련 법률 상담까지 분야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기업은 지식 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비용을 최대 국내 2천만 원, 해외 심판· 소송 비용 2,500만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분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핵심 기술 유출 피해에도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도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와 경기지식재산센터(www2.ripc.org)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